러시아에서 일론 머스크의 '스타 링크' 사용 시 벌금 부과

starlink by Photo by Forest Katsch on Unsplash

러시아의 의회인 '두마(Duma)'가 제안한 신규 법안 중에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를 통해서 인터넷을 접속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일반인은 10,000 ~ 30,000 루블($135 ~ $404), 법인의 경우 최대 1백만 루블($13,500)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이 법안의 주요골자라고 하네요. 

 

러시아에서 이런 법안까지 제출하면서 규제를 거는 이유는 '무분별한 인터넷 서비스 접속' 때문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스타링크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컨텐츠 검열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검열을 통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는 눈엣가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스타링크를 통한 인터넷 접속과 관련한 해킹과 같은 보다 공격적인 방해공작도 준비하겠지요.

 

반대로 생각해보니 러시아와 중국과 같이 인터넷 서비스나 언론 규제가 심한 국가의 정치 불안 조성이나 체제전복을 시도하려는 세력에게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아주 매력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위성 인터넷의 일반적인 특성상 스타링크가 러시아 국민이 만족스러워할만한 가격 정책을 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상용화된 위성 인터넷 서비스 대부분이 한국인한테도 부담스런 가격이니까요. 일론 머스크가 아주 통크게 가격을 낮춘다고 해도 한계는 있을 듯 합니다.